반응형 국무총리8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명' 선언…與 집단 반발[종합] 우 의장 "학계·입법조사처 의견 종합 검토"與,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고성 항의' 與, 표결 불참…개표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라고 항의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 2024. 12. 27. 나경원 "민주당, 국민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 하려고 하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1명 남을 때까지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고 하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한 대행에 대한 정치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태세"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겁박하더니, 이번엔 200명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151명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는) 아전인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대행.. 2024. 12. 27. [종합]헌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윤 측 대리인 소송위임장, 오늘 오전 9시쯤 제출"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인 체제 선고를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선임계 외 계엄 관련 문서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 2024. 12. 27.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지연·거부하면 경제 박살 내겠다는 것""한덕수 탄핵, 국가 위기 타개위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 2024. 12. 27. "1억 내놔라"…이낙연 전 국무총리 협박한 70대, 결국 재판행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갈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7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2024. 7. 2.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반대 92%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08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 찬성 의견은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 뿐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미래 예측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 2024. 5. 13. "처벌 못 할 거라 했지?…의사들은 이제 시작" 前의협 회장 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처벌 못 한다"며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내가 그랬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거라고"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큰소리 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냐"며 꼬집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페이스.. 2024. 3. 27. 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 '심각' 발령…오늘 중대본 1차 회의 의대 정원 증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근무지 이탈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된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1차 중대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inews24.com/view/169..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