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42 예비비 삭감 '항공 참사 대책 난항' 논란…민주 "가짜뉴스" 민주,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고등학생·5세 무상교육 우선지원"한동훈 "재해대책 예비비 1조까지 포함"허영 "'재난·재해 대책비' 원안대로 통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 2024. 12. 30.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명' 선언…與 집단 반발[종합] 우 의장 "학계·입법조사처 의견 종합 검토"與,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고성 항의' 與, 표결 불참…개표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라고 항의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 2024. 12. 27. [종합]헌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윤 측 대리인 소송위임장, 오늘 오전 9시쯤 제출"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인 체제 선고를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선임계 외 계엄 관련 문서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 2024. 12. 27.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지연·거부하면 경제 박살 내겠다는 것""한덕수 탄핵, 국가 위기 타개위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 2024. 12. 27. '공조본' 尹 18일 출석 요구 예정…경찰,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검찰에 이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공조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건의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조본 측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 2024. 12. 16. "작은 이별선물입니다"…조국, 수감 전 '탄핵집회' 음료 333잔 결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전 여의도 탄핵집회를 위해 음료 333잔을 기부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며 "작은 이별선물"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333잔의 의미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기호(3번)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4일 여의도 탄핵집회를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조 전 대표 페이스북. [사진=조국 페이스북]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무………… h.. 2024. 12. 13. 한동훈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시켜야"[종합] "尹, '거취 당에 일임' 대국민 약속 어겨""대통령 포함 계엄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의원들, 소신과 양심 따라 표결 참여해야"'탄핵 통과 시 사퇴 여부'엔 "직 연연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가진 긴급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 및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 2024. 12. 12. 이재명 "尹, 알량한 고집 때문에 국민 고통 겪어야 하나" "늦지 않게 모두 내려놓길 바란다""미래 훼손…與, 탄핵 찬성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알량한 고집 때문에 5200만명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모두 내려놓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수없이 중복된 우연 중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우리 앞에는 지옥이 펼쳐졌을 것"이라며 "이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이 나라의 주인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 한다"며 "본인이 누리는 권력은 세월이 지나고 살다 보면.. 2024. 12. 12. 前 축구선수, 조정훈 의원 직격…"내란 동조범과 친분, 내 인생 치욕" 前 축구선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맹비판했다. 그는 조 의원과의 친분을 '치욕'이라고 표현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 골키퍼 출신 임민혁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정훈 당신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찰나의 순간은 제 인생 치욕이자 모욕이자 수치다. 당신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에 대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국회 사무실에 방문할 만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명시한 나무위키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임민혁은 이어 "자기 소신도 없이 권력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치욕"이라고 강조하며 "는 그.. 2024. 12. 11.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선배님,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에서도 이들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신들을 명일여고 재학생 일동이라 밝힌 이들은 지난 9일 명일여고 내에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걸었다. 이들은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택시를 탈 때, 학교에서 행사를 나갈 때 우리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명일'의 이름을 말합니다"라며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2024. 12. 11. 의원 사무실에 '탄핵안 표결 불참' 항의 쪽지 붙인 고3…경찰, 지문 조회해 전화 경북 지역 한 고등학생이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A양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영천에 위치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외벽에 쪽지 한 장을 붙였다. 해당 쪽지에는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 해당 안건의 통과를 저지했다. 이 의원 역시 투표조차 하지 않은 105명의 의원들 중 하나로.. 2024. 12. 10. 홍준표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되면 안 돼…탄핵 막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운을 띄우며 "국민의힘이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홍 시장은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는 이전 페이스북 글에 '비상계엄' .. 2024. 12.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