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3 친누나 장애인 연금 탐내다 의붓母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징역 35년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70대 의붓어머니 B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B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 2024. 4. 24. '현대판 고려장?'…한밤 중에 구급차 타고 700㎞ 헤맨 80대 거동도 불편한 80대 노인이 아들 때문에 하룻밤 사이 700㎞를 헤매는 일이 벌어졌다.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이던 80대 노인 A씨는 50대 아들 B씨가 부른 한 사설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B씨는 구급 대원에게 "아버지를 누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한 집 주소를 함께 전달했다. 이에 사설 구급차는 350㎞ 떨어진 서울 강북구까지 A씨를 데려갔으나 B씨가 알려준 집 주소는 A씨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은 B씨에게 재차 주소를 확인했고 A씨는 "한 번 더 두드려보라"고 말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해당 주소지는 B씨가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산 자신의 누나 집 주소였던 것으로 드.. 2024. 4. 9. 평생, 죽어라 일해도 가난…인권위 "'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 줘야"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일괄지급은 불평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 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