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봉식4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2024. 12. 13.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이번주 내로 검찰 송치" 18일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도 출석을 협의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이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공유숙박앱)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문 씨는 지난달.. 2024. 11. 18. 경찰 "문다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소환 아직 조율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시 문씨의 신분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했다"며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문씨는 남성 2명 등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사고 당시 차량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2024. 10. 8. 경찰 "딥페이크 101건 수사 중…10대 피의자 가장 많다" 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10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만 52명, 이 중 75%가량은 10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집중대응 TF를 구성해 단속을 전개 중"이라며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고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는 3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11명(약 21%), 30대는 2명(약 4%)이다. 아울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혐의점이 특정되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 2024.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