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4 1m 넘는 '수제 창'으로 "죽여버린다" 이웃 위협한 80대 징역 1년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2024. 1. 31. "한국 또 1위" 한국 노인 빈곤율…76세 이상 절반이 '가난' OECD 국가 빈곤율 조사 보고서, 노인 고용률 높아도 가처분소득 가장 낮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 2023. 12. 20. '개인방송 촬영하자' 싫다는 노인 쫓아간 40대 女…행인 폭행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60대 여성 B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 2023. 11. 15. 노인 보고도 가속 폐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보험금 목적이었다 보험금 1억7000만원 수령…과거에도 수차례 사고 내 法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길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해당 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고의로 7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 2023.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