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태악4 파업 불참한 배송기사 '방해'…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파업에 참여하는 비노조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37)씨와 B(43)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반.. 2024. 10. 23.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2024. 9. 12. '유부남' 사실 속인 채 7년 교제…낙태 시키고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30대 유부남임을 숨기고 7년간 만난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 2024. 6. 19.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