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4 2027년부터 개고기 금지…개농장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육 규모는 총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 2024. 9. 27. 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할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2년 수업을 다 들어도.. 2024. 6. 19. 고양이 잇단 급사 '미스터리'…"사료 50개 모두 적합 판정" 최근 고양이 급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으로 지목된 사료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건과 유통 중인 사료 20여건 등 50여건에 대해 유해물질 78종,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세균 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적합(음성·불검출)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폐사한 고양이 10마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 농약 등 유해 물질 859종을 조사했으나 원인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됐더라도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정 원인에 의해 고양이들이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인 물.. 2024. 5. 13. "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