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촬3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 2024. 4. 3. "여자로 보인다" 출소 후에도 친딸에 강간·도촬 이어간 40대父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 2024. 1. 3. "어린이집 선생님 스토킹·도촬하는 '진상'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을 향한 아내의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한 20개월 딸은 둔 아빠의 고민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에는 '진상 학부모인 아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중반의 남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9월부터 딸을 어린이집을 보냈다.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듯 보이고, 담임 선생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안심이 됐다"라고 말문을 연 A씨는 "그런데 아내는 등원 한 달이 지난 지금 불만이 너무나 많다. 원장 선생님과의 개별상담을 5번 이상 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천천히 보내자'라고 설득했지만 "옮길 생각은 없어 ..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