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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판박이?…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서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2024. 6. 24.
함께 유학길 오른 동창 '가스라이팅'한 20대남 구속기소 5년간 1억6천만원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 이르게 한 죄목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 해 5년간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지난 4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20대 B씨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8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졌지만, 이후 A씨가 B씨와 외부인과의 .. 2023. 12. 5.
중학교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1심 '무죄' 중학교 동창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B씨에게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장래 본인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해 A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면서도 "다만 B씨가 알선청탁의..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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