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스쿨3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딸 전문직 시키고파 투자했는데 로스쿨 그만둔다네요" 딸을 전문직으로 키우고 싶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해 힘들다는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스쿨 관두겠다는 딸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딸이 갑자기 로스쿨을 그만 다니겠다고 했다고 말한 작성자 A씨는 "5년간 했던 고시 공부가 실패로 돌아갔던 기억이 남아 딸이라도 전문직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시켰다"며 "없는 신세에 교육비며 용돈이며 전부 딸에게 투자했다"고 하소연했다. 뒤이어 "고등학교와 대학생 때는 지원만 해주면 잘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고 복잡하다"며 "집에 와서는 '엄마 자랑거리로 사느라 주체적인 삶을 잃어버렸다'며 울고불고 해 미치겠다. 관두게 해야 하나"고 조언을 .. 2024. 3. 4. 돈 없으면 로스쿨 학비 감당 못해…재학생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에 속한다. 이는 올해 기준 1600만원 상당 이상 월 소득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로 간주하는 구간이다. 수도권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재학생 중 28.9%(1621명)가 고소득층이었고, 지방의 경우 15.1%(958명)이었다. 사립대 고소득층 비율..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