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약사범3 경찰, 마약사범 면허 관리 강화…"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 목적" 마약·알코올 중독, 치매, 조현병 등 수시적성검사 대상…평가기준 엄격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마약사범 운전 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기존에는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2024. 2. 1. '우편함 뒤적거리던 수상한 사람'…잡고 보니 '마약' 찾던 마약사범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또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송치됐다. 20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붙잡혔다.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ｇ을 구매했다. 이후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 2023. 11. 20. 올해 마약사범 벌써 1만명 이상 검거…10대 사범 2배 이상 늘어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3000명 가까이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도 안 된 사이 집계된 수치이며 최근 10년 이내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해(1만2387명)를 웃도는 수치다. 앞서 지난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던 연간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 2016년 8000명대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멈출 새 없이 늘어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만~1만2000명대가 검거됐다. 특히 올해에는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60대 이상 마약사..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