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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2

'동탄 성범죄 누명사건' 신고자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등장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 사람이 맞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내사를 거친 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2024. 7. 2.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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