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5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한 70대 남성, 결국…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지난 12일 울산남부경찰서는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9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으며, A씨가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 2024. 6. 13.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까지 한 60대 '징역 2년 3개월'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했다.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같은해 8월 2일에는 해당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 날 .. 2024. 3. 12. "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 2023. 11. 15. 한의사 행세한 목사, 무면허로 침 놓다 환자 숨지게 해…집행유예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 두고 명함까지 만드는 등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2300여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