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2 각종 외국어로 "사랑해"…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2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담임 교사던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2024. 1. 3. 미성년 조카 추행했던 지적장애인…이번엔 60대 여성 추행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