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송통신위원회4 나경원 "민주당, 생각만 해도 끔찍…입법독재 끝판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때문에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독재,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민주당의 독단정치로 인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나 의원은 "어제는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으로 그렇게 미루어온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위원장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했다"며 "헌법재판관 추천도 두 자리나 '마음대로' 추천하면서 '마음대로' 인사.. 2024. 12. 23.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2024. 5. 31. 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 2024. 1. 22.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9일 만에 공식 폐기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재의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총 291표 중 175표 찬성,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177·177·176표 찬성으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11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