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치4 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친 집에 살기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시설을 나온 뒤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아이를.. 2024. 1. 31.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부패될 때까지 방치된 70대 女…같이 살던 지적 장애인 조카 구조 전남 순천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50대 장애인인 조카도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조치됐다. 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쯤 전남 순천시 행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할머니가 수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그의 조카인 50대 B씨를 함께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의식은 있지만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적장애인 1급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조차 쉽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 12. 7. "탯줄 못 잘라서"…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방치해 사망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 자택에서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한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동거하는 남성이 있지만,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잘 있지 않아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정밀 분..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