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2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재판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했으며, 2019년 B씨가 병원 직원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20년 A씨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는 2021년 협의 .. 2024. 5. 20.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배우자, 통영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찰, 경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에서 정 의원의 50대 아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행비서가 발견해 신고했다.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던 A씨는 이날 정 의원을 대신해 오전에 예정된 고성지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14일 통영으로 와 수행비서, 당직자 등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통영 방문 시 숙소로 이용하던 해당 아파트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튿날 수행비서가 행사장 이동을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숙소까지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