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6 학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 400만원'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서 훈계했는데, B군이 방문을 세게 닫으며 항의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 2023. 11. 16. '내 딸 괴롭혔지' 교실 찾아가 난동 부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자기 딸을 괴롭혔다며 교실에 찾아가 관련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2일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양과 C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에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며 우는 B양을 향해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C양에는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느냐'며 .. 2023. 11. 2. 술 취해 길거리서 마주친 자매 성추행한 경찰 벌금 1500만원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10대 자매를 추행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순경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10대 자매를 추행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3. 9. 26.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