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3 '인터넷 도박 때문에'…父 속여 17억 탕진하고도 정신 못 차린 20대 아들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 2024. 5. 20. 또 전 연인 간 범죄…전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女 체포 서울 서초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전 연인 간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 그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전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 2024. 5. 10.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