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사무소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 2024. 9. 5.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결과…"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내 재연 시험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숨진 12세 이도현 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재연 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혔다. 당시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재연 시험에서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됐다. 그간 제조사에서는 변속 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 2024. 5. 28. 대리주차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차주, 벤츠 상대로 '억대 소송'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다"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나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벤츠 독일 본사,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전했다. 경비원 안모 씨와 벤츠 차주 이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 2024. 5. 3. "우리가 이강인 국내 에이전시"…이강인, 광고 대행사 상대로 법정대응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허위 주장을 해왔다며 국내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의 대리인인 김가람 법률사무소 서온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국내 광고 마케팅 대행사(A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이베르 가리도이고,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라면서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대행사는 지난해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라며 "이후 몇………… https://www.inews24.com/vi..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