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3 "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법원도 '무혐의'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다른 골퍼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을 앓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 4. 30.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 2024. 4. 3. '역주행'에 놀란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法 "전치 1주 진단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앞선 차들을 추월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A씨 차량을 피하려다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서 전치 1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차선을 지키며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