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궐선거3 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 2024. 12. 12. '강서구청' 보선 결과가 드러낸 민심, 똑똑히 봐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여당으로선 내년 22대 총선 예봉이 꺾인 것이다.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는 17.15%p 차다. 진 후보는 이번 처음 공직선거에 나선 정치신인이다. 김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는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라 유죄확정을 받았다. 여당은 당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속사면'을 받은 뒤 기류가 급변했다. 뒷말을 남긴 경선 끝에 후보로 확정한 뒤 '내부고발자'니 '공익제보자'니 하며 그를 치켜세웠다.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 .. 2023. 10. 12. 홍익표 "강서구청장 선거, 민심 결집…尹정부 심판 시작해야" "野 향한 기대 많아…진교훈과 함께 당이 강서 책임질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심이 강서에 결집되고 있다"며 강서 구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마음을 주기 어렵다는 국민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기대와 격려도 많다"며 "민주당이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이 어려운 삶 속에서 기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민생과..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