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복5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분쟁 중에 보복성 문자…"구체적 해악 명시돼야"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 2024. 6. 12. "날 신고해?" 이웃집 차에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형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이웃의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 B(49·여)씨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2024. 3. 26. 층간소음 꿀템이 '우퍼스피커'?…귀신소리 틀었다 '징역형'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송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피커 앰프.. 2024. 2. 1. 담배 빌려 달라했다가 20대들에 폭행당한 40대…흉기 가져와 보복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20대 B씨 등 3명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했고,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며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와 소화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 2023. 12. 4. "발 한 대에 2년씩 12년 억울…그냥 죽일 걸"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발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적었으나, 그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 A씨의 감방 동기 B씨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 ..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