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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전직 경찰관이 20억대 전세사기 빌라 임대 사업을 하던 전직 경찰관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빌라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 세입자 17명으로부터 보증금 2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2022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임대 사업을 하던 전직 경찰관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 2024. 4. 22.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실명 공개…17명·172억 이름· 나이·주소·채무액 등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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