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결2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서 최종 부결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내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이었다. 경영계는 올해 심의가 시작된 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미.. 2024. 7. 3. 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 대법원장 2명 중도 퇴임…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잔혹사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5공 판사' 청산 실패 신군부 '오만·불통'이 낳은 '사법부 비극'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였다. 정 후보자(당시 대법원 판사, 현 대법관) 낙마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임 김용철 ..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