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2 [전문] 윤석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야당,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과연 국정마비 국헌문란 세력 누구냐""野, 지난 2년간 탄핵 선동…대선 불복""계엄 선포 사과…충정만은 믿어달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뒤 내란수괴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 2024. 12. 12. 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 대법원장 2명 중도 퇴임…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잔혹사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5공 판사' 청산 실패 신군부 '오만·불통'이 낳은 '사법부 비극'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였다. 정 후보자(당시 대법원 판사, 현 대법관) 낙마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임 김용철 ..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