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연수원2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 2024. 6. 24.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통해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적었다. 또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