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무요원3 전직 아이돌, 현역 입대 피하려다…'진료기록 위조' 혐의로 재판行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진료 기록을 위조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B(50대)씨와 간호사 C(60대)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에게 질병이 .. 2024. 9. 10. 여교사 치마 속 몰래 찍고, 걸리니 "죽겠다"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걸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모 씨는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당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뒤를 돌아본 사이, A씨는 치마를 입고 있던 박 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박 씨는 다음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그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 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걸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2024. 4. 25. 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