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3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 .. 2024. 3. 20. 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검찰,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감형 노린 기습공탁"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예정된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면서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 2024. 1. 26. 헬스장서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옷 들어 올려 추행까지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