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유예3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몰래한 녹음 증거 효력 없을까 우려"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2024. 2. 1. "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상습폭행…'선고유예' 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6월쯤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 2024. 1. 30. '가족 욕한' 무전취식자 뺨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 선처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A경사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