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관계17 상사와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기혼女, 2심서 감형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하게 됐다며.. 2023. 10. 26. "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 2023. 10. 24. "성관계 동영상 지워" 요구한 여친…남친은 "더 패줄까?"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 A씨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 2023. 10. 19. "성관계 도중 다쳤다"…치료비 수천만원 뜯어 보톡스 맞은 女공무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어깨 치료에 쓰지 않고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2023. 10. 18. "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고양이 이름) 죽는다. 네가 죽인 거다. 성관계 동영상도 뿌리겠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 2023. 10.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