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매매11 "성매매 사실 알고 있다"…협박으로 9억원 뜯어 낸 사기조직 중국에서 활동…팀장 A씨, 징역 8년"영상 유포" 위협…법원 "죄질 무겁다" 성매매 업소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조직원 4명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조직원(팀장급)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조직원 1명은 징역 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범죄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자(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내 전화를 돌렸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은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 2024. 6. 17. 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 한국인, 현지 경찰에 '체포'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인 20대 홍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현지인 2명을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 씨와 함께 있던 여성은 15세 미성년자였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추궁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잡아냈다.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2024. 5. 21.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2024. 4. 4.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현직 경찰이 강남서 성매매하다 단속반에 적발 현직 경찰관이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40대 A경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단속반이 현장에서 A경사를 적발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북경찰서는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93528 현직 경찰이 강남서 성매매하다 단속반에 .. 2024. 3. 5.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성매매 알선' 실형…檢 "반복 범행" 항소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4. 2. 21. [결혼과 이혼] "아이 가지자"던 남편, 알고보니…'성매매 업소 단골'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만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던 부부는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샀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써가며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다행히 장사는 수월하게 됐고 가정이 안정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가게가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뒤에 갖자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아내.. 2024. 2. 2.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도와달라던 여성, 알고 보니 남자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고,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2023. 12. 21. "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 2023. 11. 6.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法,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