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2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2024. 3. 4. 자영업계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심각…서울은 148.8배 격차 사업소득 상위 0.1%, 평균 16.9억원 벌어…서울은 26억원 ↑ 사업소득 신고자 중 소득 상위 0.1%는 평균 16억9000만원을 벌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가운데 소득 상위 0.1%의 평균 벌이는 26억원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자 중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48.8배에 달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723만181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득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6억9116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사업소득 신고자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5275만원에 달..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