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3 "압수한 돈 돌려줘" 보이스피싱 환전책, 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 피해 금액 제외한 현금 3600만원 본인 소유 주장 法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받은 돈이라 진술…압수물 인도청구는 피해자 권리"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판사 강주혜)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6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의 돈을 환전상에게 전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 환전상에게 넘긴 피해자의 돈은 중국에 있는 조직에 넘어갔다. 이듬해 3월 10일 그는 중간.. 2024. 1. 24. 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 미지급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우쥬록스 1심서 패소…항소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배우 송지효와 10억원 상당 정산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해 온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동안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판결 이튿날,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판결물을 송달받았다. 송지효 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의 항소 기.. 2023. 12. 13. '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엄마·아빠 지인 판검사라 잘 풀릴 것" 호원초 당사자, 비공개 SNS 통해 입장문 올려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일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촉법나이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나는 괜찮다.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줘서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그램..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