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신2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교사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남고생, 경찰신고 안 된 이유는 자리 배정에 불만 갖고 주먹으로 폭행…교사 "신고 원하지 않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교사를 폭행해 퇴학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담임교사가 원하지 않아 경찰신고는 되지 않았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A(16)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군은 지난 6월30일 교실에서 자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얼굴 등에 주먹으로 5분여간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정했으며 A군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교사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담임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 202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