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2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정몽규 축구협회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 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협회 관계자들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정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협회 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의 위약금을 비롯,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