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중생7 시속 120km 달리다 여중생 2명 숨지게 한 70대...항소심도 금고 4년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2024. 2. 26.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동급생 집단폭행하고 SNS에 "ㅋㅋㅋ" 사진 올린 여중생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본 기사.. 2023. 12. 11. 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 2023. 12. 1.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 2023. 11. 16. 귀가하는 여중생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까지 뜯은 30대 집으로 들어가던 여학생을 따라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재판장)는 전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B양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 2023. 11. 10. 남현희 "○○이 얘기. 정보가 없잖아요"…펜싱학원 성폭력 묵인 의혹 서울 강남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가 벌어졌으나, 대표를 맡고 있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와 전청조 씨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펜싱 아카데미에 근무하던 20대 A 코치가 여중생 한 명을 수 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한 명을 6개월 넘게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7월 A 코치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JTBC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은 남현희 씨와 아카데미에서 공동대표로 불리는 전청조 씨가 경찰 신고가 된 7월 초 이전부터 A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을 알았던 정황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남씨는 학부모들에게 "○○이(강..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