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미향2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름 대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 2024. 10. 24.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선고 1심 벌금형 파기, 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횡령금액 80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계좌로..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