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균용2 국회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巨野, 결국 '사법제동' 실현[종합] 반대 175표…민주·정의, 표결 직전 '당론 부결' 與 "삼권분립 멈춘 무도함"…야권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등을 근거로 거대 야당의 '사법 제동'을 실현했다. ◇'재산누락'·'성범죄 감형' 등 명분…"한 분도 반대 없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총 29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으나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두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대법원장.. 2023. 10. 6. 민주, '이균용 부결' 계속 거론…'사법방해' 역풍 우려도[종합] '표결 직전' 결론 예고…홍익표 "누구도 긍정적이지 않아" 與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野 일각도 '난색' 합의 여지는 남아…전문가 "국민에 '사법 흔들기'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당론 부결'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통해 연휴 이후 본격화된 대치 정국에서 정부·여당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법부 공백 유발로 인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당론 부결' 여부를 당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건이다.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16..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