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웃살해2 "나를 독살하려 한다"…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60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동료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여동생 등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A씨는 범행 당일 역시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임대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한 .. 2024. 2. 7. '눈 마주쳐 시비'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法 "심신미약 상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