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정희2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폭언·질책 이어지자 우울증 악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근로자 A씨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했다. A씨는 입사 후 회사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었으며, 이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생전 작성한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 2024. 3. 19.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