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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부담 불구 "야당 일방 처리, 특조위 편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 2024. 1. 29.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이태원 참사' 447일만[종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58명 사망·312명 부상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구조에 상당한 노력 기울여"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사건 발생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19일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시민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모두 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류.. 2024. 1. 19.
이재명, 尹 '이태원 추모식' 불참에…"함께하면 정치집회 아냐" "대통령실 유가족에 사과해야…'안전사회' 약속도 지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치집회라고 평가하는 조건을 만든 다음 정치집회라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6일)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와 관련해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며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공식 초청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공동주최가 원인이 된 것..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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