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3 휴대폰 수거하는 학교 늘어날까…인권위 "인권침해 아냐" 학칙에 명시하고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20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10명이 참석한 이날 전원위에서 안건은 8대 2로 기각돼,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 2024. 10. 8. 전교생에 매일 '새벽걷기' 시킨 고등학교…불참하면 벌점까지 부과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취침 시간은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에 불참할 경우, 학생에게 벌점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9월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 2024. 3. 20. "포승줄 묶인 피의자 노출 인권 침해" 인권위 권고에…경찰 "싫으면 벨트로" 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청은 포승줄을 벨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권위는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의자 상체를 아예 덮는 형태인 '포승줄 가리개' 등 도입을 추천했다. 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을 외부로 노출하는………… https:/..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