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16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6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이에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총은 빗나갔고 A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 2024. 4. 8.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 대신 한국 온다…주말 송환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판단이 옳았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 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2024. 3. 21. 차량이 인도 덮쳐…부산 '4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5명 부상 부산에서 4중 추돌사고로 차량 1대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6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1대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70대 A씨가 숨졌다. 또 운전자 4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96041 차량이 인도 덮쳐…부산 '4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5명 부상 부산에서 4중 추돌사고로 차량 1대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1.. 2024. 3. 12. 길 걷다 갑자기 아래로…행인 맨홀 뚜껑 안으로 빠져 부상 부산의 인도에 있던 한 맨홀 뚜껑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길을 걷던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8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20대 A씨가 밟은 맨홀 뚜껑이 부서지며 아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발이 맨홀 안으로 빠지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팔을 인도에 걸치면서 몸 전체가 맨홀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어깨를 다쳐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맨홀 깊이는 2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진 맨홀은 콘크리트 재질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조화 맨홀'로, 철제 뚜껑보다 저렴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뚜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일반 철제 맨홀과 달리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져 균열에 취약.. 2023. 12.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