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수2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통해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적었다. 또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2024. 4. 29.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법원, 배 대표 측 보석 청구 인용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지난해..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