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주지법2 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할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2년 수업을 다 들어도.. 2024. 6. 19. "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