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경심7 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 2024. 12. 12. 홍준표 "82% 수형한 尹 장모 가석방 정상 절차…조국 부인은 7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말했다. 10일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2개월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 치시던 분"이라며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대통령 장모는 82.. 2024. 5. 10.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김명수 대법원, '전합 요건' 완화 소부에서 만장일치 합의해도 회부 '사회적 중요 사건' 의미 기준 모호 유력 정치인 상고심 '전합 관행'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은 나올 수 없게 된다. 엄상필 대법관, 사건 회피 가능성 향후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의 회피 가능성이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 2024. 4. 16.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조민, 호화로운 생활...반성 안해" 보수단체 엄벌탄원서 제출 자유대한호국단, 1만4068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입시 비리 재판과 관련해 한 보수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 2024. 2. 26. 차범근 "조국과 인연은 없지만"…'선처 탄원서' 낸 이유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관련 재판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차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컸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험 탓에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설명이다.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탄.. 2024. 1. 30. 조국·조민 이어 정경심도 에세이 출간..."어느날 독방에 갇혔다" 4년여 만에 SNS에 재개...출간 소식 공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재개하며 자신의 에세이집 출간 소식을 알렸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에 이어 자신의 3년 2개월에 걸친 옥중수기를 에세이로 출간한다. 정 전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첫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출간한다고 알렸다. 정 교수가 SNS를 다시 시작한 건 4년 2개월 만이다. 책 소개에는 '글쓴이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4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속 이야기를 띄워 보냈다'라고 적..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