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지방법원2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