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 대표3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김명수 대법원, '전합 요건' 완화 소부에서 만장일치 합의해도 회부 '사회적 중요 사건' 의미 기준 모호 유력 정치인 상고심 '전합 관행'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은 나올 수 없게 된다. 엄상필 대법관, 사건 회피 가능성 향후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의 회피 가능성이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 2024. 4. 16. 용산 찾은 조국 "정권심판 받을 책임자, 여기 계신다" '응징 투어'…"실정·부패·비리 책임자 찾기로 결심" "권영세 후보, 尹 출마 권유자…남북관계 망친 주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후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에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정권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지 않았느냐"며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창출하고 나서는 실정과 부패,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쪽(용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여기 출마하신 .. 2024. 4. 4.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