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규홍4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2024. 12. 13. "큰싸움 본격화"…의협, 총파업 투표·대정부 투쟁 선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오는 9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부터 나흘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위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은 응급실.. 2024. 6. 5. 정부, 의료 인력 추가 파견…"의대 증원 백지화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현장 의료진 위해 다양한 정책 총동원"심장질환 중재술 보상 강화…응급시술·일반수술 1.5배 수가혈관 스텐트 삽입술 수가는 2배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2024. 4. 29. 정부, 의협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취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 측은 발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 위반 결론이 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https..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